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정부,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..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[속보]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,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김병기 "배임죄 폐지, 정치싸움 아냐…경제·미래 위한 선택"(종합) 연합뉴스
- 당정 “배임죄 폐지…110개 경제 형벌 합리화” KBS 뉴스
- 당정 "형법상 배임죄 폐지…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추진"(종합) 뉴시스
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