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기업 범죄 빠져나갈 길 열어줄 수도”…‘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’에 우려 한겨레
- “기업 범죄, 빠져나갈 길 열어줄 수도”…‘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’에 우려 한겨레
- 미용실 간판 바꾼뒤 신고 안하면 징역?... 너무 가혹한 경제형벌 조선일보
- “민주당, 李 절도 저질렀다면 절도죄 없앴을 것” 한동훈 작심비판 문화일보
- ‘형벌’ 대신 ‘돈벌’…배임죄 없애고 대체입법 v.daum.net
- 재계 "배임죄 폐지"에 "환영…기업 활력 제고에 큰 도움" 연합뉴스
“기업 범죄 빠져나갈 길 열어줄 수도”…‘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’에 우려 한겨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