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정부,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..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[속보]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,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미용실 간판 바꾸고 신고 안했다고 징역?..정부, 110개 경제형벌 대폭 완화 조선일보
- 당정 "배임죄 폐지‥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" MBC 뉴스
- 당정 “배임죄 폐지…일부 범죄 대체 입법 마련” KBS 뉴스
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