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 민주 공론화 없이 상고제한 직행… 국힘 “범죄자 위한 입법 우려” 문화일보
- [단독] 민주, 공론화 없이 상고제한 직행… 국힘 “범죄자 위한 입법 우려” 문화일보
- 佛·獨·日도 한국처럼 검사의 상소 폭넓게 인정 조선일보
- 국민의힘 “대통령 푸념 하루 만에 ‘상고제한법’ 발의한 민주당…방탄입법” KBS 뉴스
-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‥輿, 1·2심 무죄면 "검찰 상고 제한" 법안 발의 MBC 뉴스
- 與 이정문, 1·2심 무죄시 檢 상고 제한 "형사소송법 개정안" 발의 뉴시스
단독 민주 공론화 없이 상고제한 직행… 국힘 “범죄자 위한 입법 우려” 문화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