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보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[속보]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,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미용실 간판 바꾸고 신고 안했다고 징역?..정부, 110개 경제형벌 대폭 완화 조선일보
- 당정 "배임죄 폐지‥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" MBC 뉴스
- 당정 “배임죄 폐지…일부 범죄 대체 입법 마련” KBS 뉴스
-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 입법… "경제 범죄, 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" 한국일보
속보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