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…916는 법인까지 처벌 가능 日刊 NTN
- 21개 부처,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…91.6%는 법인까지 처벌 가능 日刊 NTN
- 형사처벌 대상 기업 행위 8400개 이상...‘5중 제재’까지 조선일보
- 한경협 “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…행정절차 위반도 처벌 대상” v.daum.net
- "기업행위 8천여개가 형벌 대상…평균 징역 4년·벌금 6천만원" 연합뉴스
- 아차 하면 징역 4.1년 … 기업인 죄인 만드는 경제형벌 8403개 뉴데일리 경제
21개 부처 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…916는 법인까지 처벌 가능 日刊 NT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