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보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[속보]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,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당정 “배임죄 폐지 방향…110개 경제 형벌 개선” 한겨레
- "경미한 위반" 68개 형벌, 징역·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 연합뉴스
- 배임죄 없애고 대체입법…회삿돈 유용 등 ‘핀셋’ 처벌 KBS 뉴스
- 정부, "배임죄" 폐지한다…경제형벌 110건 대수술 착수(종합) v.daum.net
속보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