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정부,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..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
- [속보]김병기 “민주당·정부,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” 경향신문
- 당정 “배임죄 폐지 방향…110개 경제 형벌 개선” 한겨레
- 경미한 교통·자동차 위반 형벌 완화…국토부 "과태료로 전환" v.daum.net
-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 입법… "경제 범죄, 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" 한국일보
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확정야당은 “이재명 구하기” 비난 조선일보